법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02 , 2021. 1. 5., 기각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누33923 판결
[재심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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